‘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도입… 31일 이내에 검사 받아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8/02 [13:21]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도입… 31일 이내에 검사 받아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2/08/02 [13:21]

▲ 덤프트럭으로 콘크리트 배합물들을 쏟아내자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시스

 

앞으로 시·도지사는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와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건설기계 소유자의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도 도입된다. 굴착기·덤프트럭 등 27종류의 건설기계가 총 53.6만대 등록돼 사용 중인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명령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고중량을 다루고 주로 험지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미수검 시 시·도지사가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명령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어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명령 외 수시검사명령, 정비명령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을 정기검사명령과 같이 31일 이내로 통일·상향하고,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는 사용·운행중지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중지명령 시 절차 등을 규정했다.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 등 의무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건설기계 검사 지연,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 대중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의 내용은 검사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부가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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