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들어갈 천문학적인 재원조달부터가 문제다. 정부는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선뜻 나설 기업이 없을 것’이란 언론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은 N신문의 이같은 보도와 관련, 해명서를 내고 “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에 들어갈 재원조달에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 신문은 ‘사업성이 보장될만한 인센티브를 주자니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표류하다보면 사업비는 부풀어 오르게 된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지난 8일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브리핑에서 소요재원을 발표한 것처럼 소요재원은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으로 구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어서 민자유치가 아니다고 거듭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발주는 사업 구간별 특성 및 소요공기를 등을 감안,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해 발주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하천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 발주할 계획으로 보 설치 등 중요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사업 등 단순공사는 지자체가 각각 발주할 계획이어서 민자유치 등 인센티브나 특혜시비에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다 고 단언했다. /박남주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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