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철도연 홍보실에 최근 3년간 ‘기술실시협약’ 현황 질의

9일 후에야 “대외공개 불가”… “과제에 기술실시협약 내용없어” 답변도

고위관계자 “상용화가 최종 목표, 기술실시협약 우선순위는 과제 공동참여기관”

▲ 2020년 3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문에 근로자 파견법 위반 및 인사행정 감찰을 요구하는 노조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 매일건설신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했던 기업들 사이에서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기술의 상용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여주기와 서류꾸미기식의 연구 개발(R&D)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러 연구개발에 참여했지만 과제 후 실용화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철도기술연구원 내에서도 기술 상용화와 관련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면서 연구원의 ‘기술 상용화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최근 “철도기술연구원의 R&D 과제 후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 11일 철도기술연구원 측에 최근 3년간의 ‘기술실시협약’ 현황을 질의했다. 기술실시협약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직전 단계다. 이와 관련해 철도기술연구원과 기업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과제 시 통상적으로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계약서인 ‘연구개발사업 협약서’를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사업 협약서에는 과제명, 과제기간,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비 등의 내용이 담기고 연구 과정과 과제 종료 후 결과물에 대한 권리 등을 담은 협약 내용이 명시된 만큼 철도기술연구원의 각각의 R&D 과제 시 철도연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과 관련해 ‘철도연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철도연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R&D 참여 기업과 우선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으로, 강제조항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철도기술연구원은 경영 목표 및 전략으로 ‘철도산업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연구성과 실용화 확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기술연구원 홍보협력실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연구개발 기술의 상용화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홍보협력실 관계자는 “R&D 과제 계획상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의 기술실시협약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며 “어떤 기술개발을 한다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있어도, 어떤 기업에 기술을 넘겨 협약을 맺는다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연구과제 시 기술실시협약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상용화가 최종 목표도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는 R&D 과제 시 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연구기관이 맺는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내용과는 배치되는 설명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실시협약을 안 맺으면 연구 결과물을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따라 기술에 대한 자료 제공도 안 되는 것”이라며 “사업화를 하지도 못할 기술을 돈 들여 뭐하러 개발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제 후 기술실시협약은 당연히 맺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R&D 과제에 따른 기술실시협약 건수와 상용화 비율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철도기술연구원 홍보협력실은 20일 본지 통화에서 “기술실시협약 현황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본지가 지난 11일 철도기술연구원 홍보협력실로 현황을 질의한 지 9일 만이다. 당시 홍보협력실 관계자는 “타 부서에서 확인 중이다”고 답변했었는데, 9일 후 다른 관계자가 답변을 번복한 것이다. 

홍보협력실 관계자는 20일 미공개 이유에 대해 “기술이전 현황을 수치화하면 철도기술연구원을 벤치마킹하려는 해외에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는 답변을 내놨다. 상용화 비율은 물론 기술실시협약 건수도 공개가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앞선 답변에서는 “철도기술연구원이 R&D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외부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공개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답변을 했었다.

철도기술연구원 홍보협력실과 달리 철도기술연구원 고위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이 관계자는 “(R&D 과제 후) 상용화가 최종 목적으로, 가능하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실시협약’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돈을 투자하고 과제를 할 때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성 사업’이 되는 만큼 기술실시협약 체결의 우선순위는 과제에 참여한 공동연구기관이 된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