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입찰 담합’… 철도차량 제작 3사에 과징금 564억원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사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7/13 [16:07]

5년간 ‘입찰 담합’… 철도차량 제작 3사에 과징금 564억원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사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7/13 [16:07]

▲ 김포경전철 프로젝트 합의서 증거자료                   © 매일건설신문

 

철도차량 제작사들이 약 5년간 입찰 답합으로 총 5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기간 동안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현대로템(주), ㈜우진산전 2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2019년 2월에서 2019년 12월 기간 동안 발주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각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다.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단독응찰로 인해 2회 이상 유찰되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의시담 과정에서 높은 협상력을 갖게돼 현대로템은 이 점을 이용해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입찰 사업을 수주하려는 목적이었다. 발주기관이 유효한 입찰 성립을 위해 둘 이상의 입찰 참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우진산전이 들러리로 참여(현대로템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했다. 

 

또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사는 2019년 2월부터 12월 동안 발주된 5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우진산전은 ‘5, 7호선 신조전동차(336량) 구매 입찰(2019.2월)’, 다원시스는 ‘간선형전기동차(EMU-150) 208량 구매(2019.9월) 입찰’,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했다. 당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법적 분쟁 중에 있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현대로템과 다원시스’간 임직원의 만남이나 연락 등을 통해 합의했다. 

 

공정위는 “3개의 사업자만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일회 거래량과 거래 금액의 규모가 크고,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되어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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