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특별공급 위법, 가볍게 넘길 일 아니다

사소한 위법·부당 행위 쌓이면 ‘정부 신뢰도’는 하락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7/08 [08:41]

[데스크 칼럼] 특별공급 위법, 가볍게 넘길 일 아니다

사소한 위법·부당 행위 쌓이면 ‘정부 신뢰도’는 하락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2/07/08 [08:41]

▲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감사원이 지난 5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총 45건의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는데, 징계(문책) 3건(4명), 고발 1건(1명), 주의 34건(29명), 통보 7건 등이다. 2008년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의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이 사실상 개인의 ‘재산 증식 도구’로 이용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은 지난해 7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덩달아 의혹의 불씨가 옮겨 붙었다. 그 결과 관세분류평가원의 무리한 이전 추진과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고, 같은 해 7월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폐지됐다. 만약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이번 감사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고, 특별공급제도는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10년 10월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 5,995호에 대한 당첨자 2만6,116명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대상관리와 특별공급 부적격자 검증‧처리의 정적성을 점검했다.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는데 그 사유도 다양하다. 특별공급 대상기관을 부당 관리한 것은 태반이고 일부 기관들은 비대상자 확인서를 임의로 발급하기도 했다. 이는 특별공급 대상자는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설치하는 대상기관의 종사자로 한정돼 있다는 걸 규정한 ‘주택공급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일부 기관들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임의로 운용하기도 했다. ‘주택공급 규칙’에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재당첨 제한기간을 두고 있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 정도는 약과다. 확인서 임의 발급으로는 부족했는지 결국 확인서를 부당 발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데서 나아가 급기야는 ‘확인서를 위조’하는 지경에 다다랐다. 행안부로 파견된 금산군 한 공무원은 소속된 금산군이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특별공급 대상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행안부장관의 관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직접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다. 결국 이 직원은 위조 확인서를 제출해 분양가격 4억 6,500만원 상당의 주택공급계약을 따냈다. 이 직원은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공무원들의 이 같은 위법·부당 행위는 ‘주택법’ 제65조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이번 감사 결과는 세종시 특별공급이 그동안 얼마나 소홀하게 운영됐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사기업에서도 직원들의 복지 혜택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주택 2만 5,995호에 대한 당첨자 2만6,116명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서 이 정도 위법·부당 사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급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했던 공무원 전체를 매도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사소한 위법·부당 행위들이 반복되고 쌓이면 그만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경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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