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 선언, 개선장군이라도 됐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수술 계기 삼아야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6/24 [08:31]

[데스크 칼럼] 공공기관 ‘성과급 반납’ 선언, 개선장군이라도 됐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수술 계기 삼아야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2/06/24 [08:31]

▲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온다.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수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운위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또 한전 및 자회사, 그 외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향후 ‘국민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들의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의 하향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평가비중 25점이 과하다는 것이다. 이를 재조정해 재무성과 지표(5점)도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의 상향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주 현실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할 방침이다. 조직의 기능과 인력 조정 등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 뒤에 숨어 방만했던 경영을 ‘재무 성과’에 따른 평가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공공성의 장막’ 뒤에 숨어 무사안일주의 경영을 이어오며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 민간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 온 반면 공공기관들은 따뜻한 온실 속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350여 개 공공기관의 전체 순익은 2016년 15조 7천억원에서 작년 10조 8천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직원 수는 33만명에서 42만명으로 늘면서 인건비가 22조 9천억원에서 30조 3천억원으로 32%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부채도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후 일부 공공기관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냥 ‘성과급 반납’ 선언을 속속 이어가고 있다.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기로 했다는 취지다. 마치 ‘조직 살림 걱정’에서 나오는 충정인 줄로 착각이 들 정도다. 만약 공운위의 ‘성과급 반납 권고’가 없었다면 모른척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윤경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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