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성능검증 지원으로 협력사 부담 대폭 완화”[2022 철도의 날 기획] 철도공단 기술본부, ‘계약제도 혁신 TF’ 과제 추진
국가철도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TF 과제로 ‘기술력 제고’ 21건, ‘동반성장 실현’ 11건, ‘공정계약 정착’ 관련 5건 등 총 37건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기술본부는 ‘계약제도 혁신 TF’ 과제로 ‘기술력 제고’ 5건, ‘동반성장 실현’ 2건 총 7건을 추진 중이다. 앞서 철도공단은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철도공단 ‘계약제도 혁신 TF’의 ‘기술력 제고’ 대표 과제로는 ‘운행선 공사 입찰참가자격 개정’이다. 선로 차단 및 급·단전 등 운행선 공사 시에는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스템분야 운행선 공사 중 전차선로·신호설비 공사는 동일 공사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중이나, 변전·배전 및 전력·통신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운행선 작업이 포함된 변전·배전 및 전력·통신공사도 동일공사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 전문 기술력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법 발효에 따른 현장시공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동반성장 실현’ 관련 대표적인 과제로는 성능검증 지원으로 협력사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ATP 지상장치를 자체 개발하여도 성능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규 개발업체의 경우 ATP 지상장치 입찰참가 자격 중 철도시설성능검증 지침에 따라 ‘현차주행 및 성능시험’ 후 입찰참가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제작사가 ‘현차주행 및 성능시험’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철도공단 기술본부 관계자는 “철도시설성능검증시험에 따른 ‘현차주행 및 성능시험’ 시 공단 주관으로 철도운영기관 등 대외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성능검증 지원으로 협력사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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