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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붕괴’ 3명 사망 삼표산업… 현장 안전관리 ‘엉망’

고용부 전국 7개 사업장 특별감독, 안전 책임자 입건‧송치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5/13 [11:43]

‘채석장 붕괴’ 3명 사망 삼표산업… 현장 안전관리 ‘엉망’

고용부 전국 7개 사업장 특별감독, 안전 책임자 입건‧송치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5/13 [11:4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골재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며 작업자 3명이 매몰됐고 그 중 두명을 구조했으나 사망했다.      © 사진 = 뉴시스

 

지난 1월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의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부실 운영된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업장 안전 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인 중대 산업재해 중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31건) 전체(59건)의 52.5%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에 대해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 그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8천만원)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18건)됐고,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작년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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