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김경영 의원,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무고죄로 맞고소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09:59]

[의회소식] 김경영 의원,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무고죄로 맞고소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2/05/10 [09:59]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 매일건설신문

 

김경영의원,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무고죄로 맞고소

‘건강생태계조성사업’ 보조금횡령사건으로 고발된 김경영 의원이 고발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장을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또한 고발인 및 고발사주를 한 자를 색출해 엄벌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초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생태계사업이란 ‘관이 보조하고 주민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민자치형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9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표적이 된 서초구는 사업비 총 4,500만원의 예산으로 8개월 실시했다. 다만 김모 팀장, 박모 사무국장, 김모 총무 등 3명의 직원에게 월 200만원 (1명)·100만원(2명)을 각각 급여로 총 3,200여만원을 지급해 횡령으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6·1지방선거 서초구청장후보로 출마한 본인을 흠집 내기 위한 세력의 졸렬한 ‘마타도어’식 음해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구로 오류버들상권…‘로컬브랜드’ 대상지로 선정

구로구 오류버들상권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성과 문화자원 등의 로컬컨텐츠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선정해 지역특성을 살린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육성시키는 것이다. 13개 골목상권이 공모에 지원해 오류버들 상권을 포함해 5개소가 선정됐다. 3단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3년간 최대 30억원이 지원되며 ▲시설개선체류인프라 조성·테마존 형성 등의 하드웨어 지원 ▲브랜드스토리 개발·커뮤니티 조성·상권이벤트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 ▲앵커스토어 육성·로컬크리에이터 양성·창업자금·상인-임대인간 상생협약·상인역량 강화 등 휴먼웨어 지원 등의 집중 인큐베이팅을 받게 된다.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토론회’ 개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은택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전석기 도계위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하고, 이재민 변호사, 하문숙 주택관리사협회 법제위원장, 허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내버스 파업 극적 타결 환영… 최종 5%대 인상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파업 없이 정상 운행하게 된 것에 대해 우형찬 교통위원장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상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협상 마감 시간을 넘겼으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임금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주요 교섭 사안 중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임금 인상 문제는 기존 8%대 인상 요구안에서 최종 5%대 인상으로 정해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도출됐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만은 피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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