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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리츠’ 규제 대폭 완화… 보증금 규제 등 개선

국토부, 9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09:18]

‘임대주택리츠’ 규제 대폭 완화… 보증금 규제 등 개선

국토부, 9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2/05/10 [09:18]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구조도                   © 매일건설신문


앞으로 임대주택리츠에서 리츠사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규제 합리화되고, 투자자 교육 등 리츠협회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해 리츠의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득이한 부동산자산 비율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운영부담을 완화한다. 임대주택리츠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 ‘70% 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된다.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7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아직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현재 사업개시 초기이거나 일시적 실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자기자본이 미달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오히려 수탁 중인 리츠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회사 운영상 불가피한 자기자본 미달의 경우 인가취소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리츠협회 역할 확대된다. 최근 리츠시장이 성장하며 국민 관심도 증대되는 가운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 및 역할을 확대한다.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교육을 협회 사무로 새롭게 도입한다.

 

그밖에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가 추가된다. 앞으로는 교정공제회도 타 연기금과 동일한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자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리츠 시장에도 추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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