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50만호 공급

참여연대, “집 부자‧땅 부자를 위한 정책… 주거·부동산 진단‧처방 잘못”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09:14]

[해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50만호 공급

참여연대, “집 부자‧땅 부자를 위한 정책… 주거·부동산 진단‧처방 잘못”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2/05/10 [09:14]

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기준완화 등

임대차3법 유지‧ ‘1기신도시 특별법’ 장기 과제로 넘겨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80% 

부동산 시장, 안전진단 대책 등 미흡…거래절벽 등 냉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 매일건설신문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3년만에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부담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윤 정부는 1기 신도시 및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을 모았던 안전진단도 폐지보다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에 무게가 실렸던 ‘임대차 3법’도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연도별·지역별로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만큼 신규택지 개발 등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수도권 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주력해야하는 만큼 관련 제도들도 대폭 개편된다.

 

먼저 인수위는 분상제, 재초환, 안전진단을 손보기로 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적용기준 상향조정 및 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부활했다. 하지만 시행 3년만에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단계로 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인수위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부담기준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역시 마찬가지다.

 

아울러 인수위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당장의 법제정 및 관련제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중장기 과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도 폐지보다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역시 2일 인사청문회에서 “8월이면 갱신청구권을 쓴 임대차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불안요인도 있지만 (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모두 8월에 몰려 있거나 8월 앞두고 현재 전월세 시장의 이상동향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또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의 LTV를 적용받는다. 이를 현재보다 10~20%포인트 높여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80%가 적용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완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빠졌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 주거·부동산 국정과제들은 근본적으로 진단과 처방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택 가격은 저금리와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과 토지에 자금이 몰려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면서 폭등했는데, 규제완화, 세금 감면, 민간임대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주거 안정은커녕 오히려 주택시장에 불쏘시개를 던지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대로 추진한다면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주택 시장 안정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국정과제는 전반적으로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강화하는 규제 완화, 자율 규제 위주이다.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전횡방지·기업지배구조 개선, 독점 방지 관련 내용은 사실상 전무하다.

 

오히려 대기업의 전횡이나 사익추구를 야기할 우려가 큰 ‘복수의결권 도입’,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불공정 행위를 ‘자율 규제’, ‘필요시 최소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기조 역시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 과제는 중소기업들이 선뜻 조정요청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미흡하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도 그동안의 갈지자 행보를 볼 때 이행 여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응하고, 집단소송, 징벌손배 등 비윤리·불법 상행위로 시민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끼친 기업을 제재할 방안 역시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인수위의 정책에 기대감이 적다는 반응이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담보인정비율(LTV) 80% 상향 등에 대해 냉담한 분위기다.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대책도 담기지 않아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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