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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탈락? 채택?… 해석 분분한 ‘1/1000 전자지도’ 공약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5/04 [15:20]

국정과제 탈락? 채택?… 해석 분분한 ‘1/1000 전자지도’ 공약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5/04 [15:20]

국정과제에 ‘1/1000 전자지도’ 용어 없어

대신 ‘고정밀 전자지도’로 국정과제 채택

‘1/1000 전자지도’와 동일시 놓고 의견 분분 

 

▲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명희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1/1000 디지털 플랫폼 정부’ 킥오프 세미나 모습. 이날 세미나에서는 ‘1/1000 전자지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매일건설신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공간정보 산업계의 핵심 공약이었던 ‘전국토 1/1,000 전자지도 구축’ 공약의 국정과제 채택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고정밀 전자지도’라는 용어가 포함됐는데 이를 ‘1/1000 전자지도 구축’과 동일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차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 항목에서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트윈을 조기 완성해 교통‧환경‧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1/1000 전자지도 구축’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라는 해석과 사실상 ‘국정과제에서 탈락했다’는 분석이 교차하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의 ‘전국토 1/1,000 전자지도 구축’ 용어는 빠지고, ‘고정밀 전자지도’라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고정밀 전자지도는 1/1000 전자지도 과제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표현하는) ‘수치지형도’라는 말은 없는데, 이번 국정과제에서 말하는 ‘전자지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확정이 안 됐다.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통보된 것도 없고, 국토교통부 본부와 기재부로부터 통보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반면 국토지리정보원의 다른 관계자는 ‘1/1000 전자지도 구축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보느냐’는 본지 물음에 “모르겠다. 특별한 단어가 빠지고 두루뭉술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1/1000 전자지도 공약에 대해 국토부 본부와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했지만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었다”고 했다.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국정과제에는 ‘1/1000’ 용어는 빠진 만큼 국정과제의 ‘고정밀 전자지도’가 우리가 말하는 1/1000 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구상하는 ‘1/1000 전자지도’ 공약이 사실상 국정과제에서 배제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당초 ‘1/1000 전자지도 구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 포함되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간 예산 20배에 달하는 1조 9천억원이라는 예산을 ‘1/1000 전자지도 구축’ 비용으로 추산해 인수위 보고 후 기재부 등과 예산 협의를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000 전자지도 구축’ 공약과 관련해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전자지도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둘 수 있고,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응이 나왔었다. 윤석열 공약집의 ‘1/1000 전자지도(3D‧입체)’와 국토지리정보원의 ‘1/1000 수치지형도(2D‧평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1/1000 전자지도 구축’ 공약과 관련해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트윈 국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1000 전자지도가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 “전국토에 1/1000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찬반 의견이 나왔었다. 공간정보 업계의 한 관계자는 “1/1000 전자지도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수준의 정밀한 수준의 지도로, 활용도가 높은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1/1000 전자지도를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기술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정과제에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 구축’이라는 방향성만 제시된 만큼 ‘1/1000 전자지도 구축’ 관련한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구체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정밀 전자지도’는 ‘1/1000 전자지도’가 맞는다”며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올해 정부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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