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5:27]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5/03 [15:27]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을 위해 2일 경기도 안양 동안구 한 아파트를 찾아 홍지선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으로부터 브리핑 받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차기 윤석열 정부가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수위 측은 3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내용에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목표가 담겼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우선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 계획에는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 촉진에 나선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에도 나선다.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할 계획이다.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도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인수위 측은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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