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토 과제, ‘메가시티‧수도권 30분 시대’에 방점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발표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4:54]

윤석열 정부 국토 과제, ‘메가시티‧수도권 30분 시대’에 방점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발표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5/03 [14:54]

국토부 과제에서 국토공간‧교통혁신 항목 제시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으로 국토 디지털화

 

▲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 팻말을 전달받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과제는 핵심인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과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등 국토와 교통 분야도 선정됐다.

 

인수위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항목에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 목표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 항목에서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메가시티 조성을 제시했다.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해 규제특례, 각 부처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수위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과제를 목표로 선정했다. 

 

도시계획의 개편 목표도 내놨다.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고,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 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고, 국토 디지털화를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트윈(Digital Twin‧가상모델)을 조기 완성해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는 목표다. 

 

인수위 측은 “메가시티·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형성과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항목에서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고 과제 목표를 내세웠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 검토,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등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등의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목표도 제시했다. 기존 철도구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측은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조성,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등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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