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하수도관 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다

폐쇄관 처리‧관세척 공사에 감리 입회해야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6:26]

[기고] 상하수도관 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다

폐쇄관 처리‧관세척 공사에 감리 입회해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2/04/22 [16:26]

상하수관 관련 싱크홀 5년간 전체의 63% 달해

 

▲ 이민세 교수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의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도의 크고 작은 씽크홀(땅꺼짐)이 63개소에 달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국토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9건이었던 싱크홀은 2015년 186건, 2016년 255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으로 5년 사이 390% 늘었으며, 상하수도 공사부실, 하수관 손상 등 상하수관 관련 싱크홀이 5년간 발생한 1127건 중 706건으로 전체의 62.6%에 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는가? 사고 발생 이후에 늘 입버릇처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당국자들의 말만 믿고 있으면 되겠는가? 문제는 씽크홀 사고가 해가 거듭될수록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보니 그에 대한 대책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노후상수도관은 도심 지하 1.5m이하 깊이로 매설돼 있고 통신‧가스‧하수도관 등 타 시설물과 근접해 매설돼 있기에 기존 상수도관 회수 시 타 시설물 파손우려나 철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 기존관을 회수하지 못하고 땅속에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폐쇄된 대형 상수도관’은 관체 변형에 의한 지반침하 우려가 높고 관 내부 오염된 용수에 의해 토양 및 지하수의 2차 오염 우려가 높아 상수도관 폐쇄 시 몰탈을 충진하고 마개플랜지를 설치하여 관 내부에 이물질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는 대형관을 대상으로 내부에 채움재를 충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시행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편으론 수십억 원의 관세척 공사를 하면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척효과도 수용가 계량기까지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서 혈세만 축내는 사례가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수도관 교체·세척 작업을 통해 수도관 불신을 씻고 수돗물 만족도 향상에 나선다고 연초에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수도관 교체와 세척 작업에 1175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매설된 수도관도 순차적으로 세척한다. 관경 400㎜ 이상의 대형 송·배수관은 2025년까지 세척 대상 131㎞ 중 올해 우선 16㎞를 세척하고, 80∼350㎜의 소형 배·급수관은 소블록 면적 기준으로 5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407개 소블록, 길이 700㎞)를 연내 세척한다는 계획이다.

 

거액을 들여 관세척공사를 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정부나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폐쇄관 처리와 관세척 공사에 있어서도 반드시 감리인이 입회하여 작업 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해주길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 또한 서둘러 진행을 시킴이 마땅할 것이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前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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