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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없는’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은 ‘진급 엑소더스’

권한 없는 ‘무늬만 책임운영기관’ 국토지리정보원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1:01]

‘인사권 없는’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은 ‘진급 엑소더스’

권한 없는 ‘무늬만 책임운영기관’ 국토지리정보원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4/15 [11:01]

2001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외부 출신 ‘어공 원장’의 한계

인사권 행사 국토부에 제약… “본부 가야 승진할 수 있어”

최근 6년간 4‧5급 내부 승진은 3명, 국토부 정책관실은 17명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책임운영기관임에도 ‘자체 인사권 행사’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승진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로 전보를 가야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위치정보’라는 핵심 기술 데이터를 구축‧관리하는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부적으로 기관장 차원에서 ‘인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최근 6년간의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인사발령 현황(공문 직인 기준)을 대조해보니 국가공간정보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의 4‧5급 승진 인원은 총 17명이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체 승진한 4‧5급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실무 기안자 역할을 하는 핵심 4‧5급 직원들의 인사 권한은 행사하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 6급 이하의 전보‧승진 인사 등의 수준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국토부의 소속기관이지만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점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01년 대통령령 제16958호에 의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운영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원장직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서 외부 공모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경력 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공무원의 원장직 공모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구조다. 그마나 원장의 인사권마저 사실상 국토부에 좌지우지되면서 권한과 책임이 없는 ‘무늬만 책임운영기관’이라는 모순이 일선 행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간정보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리원은 특수한 조직인데 (조직과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외부 출신이 원장으로 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은 별도로 TO(인원편성표)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도, 국토부 본부에서 관리하고 할당을 하는 것으로, 지리원 승진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에 따라서 승진이 결정되는 구조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민간 출신의 ‘어공(어쩌다 공무원) 원장들’의 인사권이 극히 제약을 받으면서 지리원의 특수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의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정책의 연속성도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가면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국토지리정보원 전 원장은 “원래 책임운영기관 취지는 말 그대로 인사권자가 소신을 갖고 외부공모로 들어왔으니 운영을 해보라는 것인데, 인사나 권한이 극히 제한되다보니 책임운영기관 지정 취지와는 많이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는 외부 출신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기 3년 중 취임 후 1년 만에 중도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사퇴 배경을 두고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정책 추진을 두고 국토부와 마찰을 빚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사실상 ‘권한 없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모순적으로 운영되면서 차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위치데이터’ 전문기관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 권한을 확대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간정보 단체의 관계자는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지방국토관리청 같은 소속기관으로 되돌릴 필요도 있고, 원장직의 경우 외부 민간 공모가 아닌 본부 실‧국장 인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책임운영기관 지정으로 얻는 실익이 크게 없다는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원장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4‧5급 진급 TO를 자체적으로 정하느냐’는 본지 물음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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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2/04/18 [09:01] 수정 | 삭제
  • 측량업 등록 같은 잡무하느라 정작 중요한 업무는 못하고 있죠.. 결단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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