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본 적 없어 신중한 접근… 곧 합의점 도출”

전문가, “준비소홀로 말만 무성…새 정부 정책 관건“

▲ 스마트시티 ‘착공 세레모니’는 화려했는데... 지난 2019년 1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서구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에 참석해 착공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수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쑥언 푹 베트남 총리,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오거돈 부산시장, 권순범 이큐브랩 대표.           © 사진 = 뉴시스

국가 대형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세종의 경우 사업자가 선정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민·관 특수목적법인(SPC)가 꾸려지지 않고 있어 답보상태다. 부산은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난항을 겪으며 삐걱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성격의 새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시범사업지로 세종과 부산을 선정한바 있다.

2018년 1월 국가시범도시 선정당시는 세종은 2021년말, 부산은 2021년 7월 첫 입주를 목표로했다. 5년 만에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6년이 지나도록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10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특수목적법인(SPC) 민간 부문 사업자 공모를 통해 LG CNS의 ‘Sejong O1’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세종은 사업자 선정은 됐으나 민간사업자와 정부, 공공기관간의 이해관계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한번도 가 본적이 없는 길을 가다보니 오류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다소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민·관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업체간, LH‧세종시‧국토부간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행합의서 체결과정에서 각종 항목 및 조항에 대해서 회사와 국토부, 공공기관 등의 입장차가가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해관계의 차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업체 대표는 “결국 자금문제로 귀결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익을 내야하고, 정부는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B업체 대표는“IT시스템 구축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건설이익을 뒷받침하지 못 한다”면서 “건설‧금융분야와 IT분야인 LG CNS간 견해차이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일정에 맞춰 민·관SPC 시행합의서 체결단계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중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인수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지 모른다는 점이다. 물론 ‘스마트도시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만일에 새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스마트시티 전문가는 “사업 자체를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다보니 어떻게 계약범위를 해야 하고 행정 절차는 무엇이 필요한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출발했다”며 “새 정부가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이지만,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건설‧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6월17일 공포해 시행중에 있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