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독립성 필요, ‘공사중지’ 손해배상 개선돼야”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제14대 회장 인터뷰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3/24 [11:35]

“감리자 독립성 필요, ‘공사중지’ 손해배상 개선돼야”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제14대 회장 인터뷰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2/03/24 [11:35]

단순·반복 공사까지 적용되는 ‘종심제’ 적용기준 개선

현실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에 유관단체와 협력

“회원 권익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제14대 회장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독립성을 확보해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삭제하고, 과징금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해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건설신문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제14대 회장은 지난 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PM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 법규 마련 지원, 해외수주지원사업 개발 등을 통해 정부 추진과제가 실질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기 신임 회장은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와 국립 한밭대학교 제37대·제38대 총동문회장, 대전시‧세종시 건축심의위원 등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건설엔지니어링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위한 3개 분야,17개 세부추진과제를 발표하고, PM제도 도입 등 주요과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역할과 방향성이 중요한 상황이다.

 

송명기 회장은 “건설엔지니어링에 특화된 기술인 양성을 위해 교육기간 동안 교육훈련생의 대가지급, 법정교육 인정 및 대학교 학위과정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 취임 당시 ‘실현 가능한 작은 과제들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규제 완화, 대가 현실화, 해외진출 활성화’ 등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먼저,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주요 현안과제 중 하나인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서는 단순·반복 공사까지 적용되는 불필요한 적용기준을 업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관계법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해 10월 관련 전문기관에 ‘종합심사낙찰제도 개선 연구’를 의뢰해 현재 수행 중이다. 올해 4월 연구결과가 도출 되는대로 기재부에 제출하여 조속한 시일 내 종합심사낙찰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발주청이 과도한 경력을 요구하는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배치등급보다 높은 건설기술인 배치를 요구하는 불공정관행들도 철저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회원사와 건설기술인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에만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아울러, 2014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대가의 직접경비를 일부 발주청에서는 정산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입찰에 따른 낙찰률도 미적용해 대가를 산출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 업계는 대가감액에 따른 지속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종 증빙서류를 챙기기 위한 추가 업무 발생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선 직접경비 정산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가 불합리한 제도들로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회원사로부터 불공정 사례 신고를 접수해 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예고 등 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당초 법안 제정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응방안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 업계에 가중되는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한다. 우선적으로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처벌 또한 타 법률보다 우선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법령 간 혼선을 방지하고 중복처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설계자와 감리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자가 독립성을 확보해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삭제하고, 과징금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해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 업계가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처벌과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으며, 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연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실에 맞게 재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후 정부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협회 자체적으로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건설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고원인 등을 신속히 규명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에 우수한 건설기술인들이 배치돼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며, 건설기술인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등도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권한은 부여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제14대 회장은 지난 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 BIM 설계 같은 스마트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에 대한 구상은 있나.

 

정부는 2025년까지 토목, 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설계 도입을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BIM(빌딩정보모델)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관리 방식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시행착오를 국가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토목과 건축은 건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 다른 방식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BIM에서도 토목과 건축을 분리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BIM전문 인력 부족, 발주처별 설계 성과품 표준 부재, SW 및 HW 등 효율대비 높은 초기 투입비용 등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BIM전면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BIM 전면 도입 등 건설엔지니어링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건설엔지니어링 전면 디지털화 및 전면 BIM설계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및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정책 마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와 회원사 권익보호 방안은 있나.

 

협회는 작년 2월 ‘기관건전성, 교육시설 및 과정, 강사진, 교육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토교통부의 갱신심사를 통과하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건설기술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은 바 있다. 

 

협회는 ‘스마트 건설기술, 해외시장진출’ 등 변화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시장변화에 발맞춰 기존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던 건설사업관리 온라인교육을 총 5개로 확대 편성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 및 건설분야 디지털화’ 등 건설정책 역량강화 분야 2개 과정을 추가 신설하고, 우수한 강사진 확보를 위해 총 2회에 걸쳐 전문교육강사 공개모집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생의 안전을 위해 집체교육을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체계 중심으로 개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회원사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교육도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건의해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한 2014년도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종합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정보체계 중 하나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을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민간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관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접수・관리업무가 추가되어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업계 및 발주청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한 CEMS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신고된 실적의 변경항목 구분관리, 반려율 개선, 신고사항에 대한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등 알림 기능(신고, 승인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회원사 및 발주청 담당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조달청의 건설엔지니어링 PQ 전자입찰시스템 시행에 따라 기존 ‘G2B’ 와 ‘CEMS’ 간 실적연계와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사업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확인 자료를 자동 연계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업무 편의와 비용 절감은 물론, 발주청의 입찰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 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합관리, 입찰서류 간소화 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연계 등을 위해 기능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 통합 플랫폼이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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