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 이내’ 신속 행정처분 추진

서울시, TF구성 및 처분·조사 일원화 등 절차 대폭 손질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14:42]

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 이내’ 신속 행정처분 추진

서울시, TF구성 및 처분·조사 일원화 등 절차 대폭 손질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2/01/21 [14:42]

▲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 행정처분 절차개선 전·후     © 매일건설신문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진행도록 법과 절차가 개정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의 처분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 반면,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 판단 등으로 1심 판결 이후 처분함으로써 약 20개월 이상 소요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처분요청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전 과정에 대해 신속성과 처분성을 보강·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행정처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신속처분 TF 및 처분심의회의 구성‧운영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한 건산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는 중대재해 험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있을시,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운영한다. 현재는 사실조사 과정 등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처분이 지연돼 왔으나 TF에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서 지금보다 재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함으로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분야, 기술·법률전문가, 내부 등의 11인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자체 조사 과정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서울시는 현재와 같은 행정처분의 지연은 중대재해 조사권(국토부장관)과 처분권(시·도지사)이 분리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시 시공사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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