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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실과 먼 ‘타워크레인 검사비용’… 안전 위협

검사 수수료, 엔지니어링대가·출장비 반영·높이 차등적용 등 필요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10:12]

[단독] 현실과 먼 ‘타워크레인 검사비용’… 안전 위협

검사 수수료, 엔지니어링대가·출장비 반영·높이 차등적용 등 필요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2/01/21 [10:12]

검사기관협의회 “대당 검사 비용, 현재 16만원→34만원으로 인상해야”

 

▲ 타워크레인검사업체 직원이 고공에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타워크레인이 검사 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검사수행의 어려움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특별점검을 통해 사고발생 타워크레인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하고 제작 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등록말소 및 판매중지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타워크레인 사고는 최근에도 경기 부천시 범박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구조물 일부가 28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이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타워크레인검사기관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 해결책은 안전검사비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협의회는 한국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방안에 대해 ▲타워크레인 검사기본수수료 책정에 대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적용 ▲타워크레인 설치된 지역에 따른  출장비 기준 적용 ▲타워크레인의 설치된 높이에 따른 검사수수료 차등적용 등을 제시한다.

 

먼저 검사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금액인 대당 36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사종목 중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구조변경검사에 대해 검사수수료가 대당 16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된 금액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의 절반이하의 낮은 금액으로 검사를 수행할수록 검사기관의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검사는 장비 특성상 고공에서 생존의 위험성을 감수하며 수행하는 고 위험의 검사다. 이에 위험수당이 포함된 고임금의 인건비가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된 수수료는 인건비, 출장비, 교통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1대당 검사 소요비용이 34만원 이상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 검사기관별 연간 2억~3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사유로 지난해 적자 누적으로 인해 검사기관 자격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타워크레인이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기에 높이에 따른 검사수수료도 차등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중원 한국타워크레인검사기관협의회 회장은 “국토부가 하루속히 타원크레인 검사시 발생되는 소요비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상적인 검사 비용을 검토해야한다”면서 “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책정해 검사수행기관들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수료 조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회의 진정서를 접수해서 현재는 외부에 용역을 1월부터 수행 중에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3월말이나 4월초에 나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장에 의거 국토부 지정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중인 타워크레인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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