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보다 관리 중심… 주변 탄소중립 사업 추가

2022년 달라지는 환경정책… ‘탄소중립 포인트제’ 시행 등 변화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0:10]

댐, 건설보다 관리 중심… 주변 탄소중립 사업 추가

2022년 달라지는 환경정책… ‘탄소중립 포인트제’ 시행 등 변화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2/01/18 [10:10]

에코랩 및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 확대… 어린이 건강·안전 강화

 

▲ 지난해 1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를 기념해 현장을 찾아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수상태양광 관련 보고를 받으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매일건설신문


환경부는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적 운영을 위해 댐정책을 댐건설에서 관리위주로 전환하고 댐주변 지역에도 탄소중립 사업을 촉진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시행 등 기후위기대응과 녹색성장에도 적극 대처한다.

 

2022년 달라지는 주요환경정책으로는 ▲댐관리 중심의 댐관리 기본계획 수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전환 ▲2050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시행 ▲포장재 별도 표기로 재활용률 제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확대 ▲환경분야 측정분석 신뢰성 제고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 및 국민 알권리 확대  등이다.

 

먼저, 환경부는 올해 ‘댐관리’ 중심의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화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신규댐 건설’ 중심 계획이었으나 6월16일부터는 ‘댐 안정성관리’ 중심 계획으로 바뀐다. 

 

댐관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는 것으로 댐건설관리법 제3조1항에 따른 댐이나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이 해당된다.

 

또한 환경부는 연초부터는 댐주변 지역의 지원을 늘리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 출연금의 출연 비율을 기존 20%에서 22%로 확대하고, 지원사업도  무공해 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한다.

 

환경부는 ‘2050탄소중립’ 이행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됨에 따라 기후대응 기금운영과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를 시행해 전자영수증이용 시,  샴푸·바디워시·세탁용품 등을 포장 용기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 이용시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 외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악취저감계획이 의무환 된다. 그동안 사후관리 위주의 축산 악취관리로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는 악취저감 계획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악취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별도 표기를 신설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요 포장재 재질별 분리배출 마크가 표기 되어 있으나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 마크를 표기하는 것이다. 더불어 단독주택지역 투명페트병은 별도 분리 배출제를 확대·시행한다.

 

환경분야 측정분석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 계약 체결한 측정대행업체만 ‘에코랩’(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했으나. 오는 8월18일부터는 모든 측정대행업체로 확대한다.

 

그밖에 환경부장관 명의의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기존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개편,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4월 7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납(Pb)은 600ppm→ 90ppm으로 낮아지고, 프탈레이트류(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되는 화학물질)는 총합 0.1%이하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강화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의 환경정보공개도 의무화 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 속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댐 주변 지역의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이행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원년”이라며 “변화되는 환경부의 정책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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