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하도급 모범 中企에 인센티브 제공”

공정위·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 위한 CEO 간담회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09:10]

조성욱 공정위원장 “하도급 모범 中企에 인센티브 제공”

공정위·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 위한 CEO 간담회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1/11/19 [09:10]

▲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 원·하도급 상생협력 및 공정 문화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다.    © 매일건설신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및 건설업계가 함께한 지난해 7월 상생협약 선언의 취지를 되새기는 한편,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건설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6개 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해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업계의 모범·선도자로서 지속적인 상생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날 간담회를 주재한 조성욱 위원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촘촘히 연결돼 있는 건설 분야는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한‘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이라고 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협력사 및 관련 협회의 건의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도 안전관리비 100% 선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제도를,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의 상생협력 제도를 소개했다.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코로나19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공정위도 2차 이하 거래관계에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해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금융위와 함께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참여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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