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억3천만원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 하도급 대금 낮추는 부당행위 개선 기대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15 [10:47]

부영주택,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억3천만원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 하도급 대금 낮추는 부당행위 개선 기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11/15 [10:47]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부영주택은 2016년3월9일부터 2018년6월11일까지‘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총액 : 1억5842만6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며,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이로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완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부영주택, 공정위 관련기사목록
정책 피플
이동
메인사진
“도로 운영·효율화·안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