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윤학수 회장, 전문건설 어떻게 다시 세울건가

‘상호시장 허용’ 따른 전문업계 대응 방안 제시해야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11/10 [13:42]

[데스크 칼럼] 윤학수 회장, 전문건설 어떻게 다시 세울건가

‘상호시장 허용’ 따른 전문업계 대응 방안 제시해야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11/10 [13:42]

▲ 윤경찬 편집국장    ©매일건설신문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신임회장이 지난 9일 취임식에서 “전문건설업계를 새롭게 일으켜 보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9월 29일 ‘2021 회계연도 제3회 임시총회’에서 전체 대의원 과반의 지지로 전문건설협회 차기 중앙회장으로 뽑혔다. 그 어느 때보다 전문건설 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윤학수 회장의 책임도 막중하다. 5만여 전문건설업계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

 

회장 경선 과정에서 그는 전문건설의 업역(業域) 회복을 비롯해 하자담보책임 부담과 중대재해 과잉처벌로 인한 불이익 해소,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회원이 중심이 되는 협회 만들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모두 듣기에는 좋은 내용들이다. 우리는 그러나 크게는 대통령에서 작게는 지자체 의원까지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공염불로 끝나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다. 이른바 말잔치는 쉬우나 실천이 어려운 것이다. 윤학수 회장은 회장 경선 과정에서 말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윤 회장이 여러 공약들을 제시했지만, 작금의 전문건설업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토부의 종합·전문 건설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공정한 시장으로 되돌려놓는 일이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종합건설업체 위주로 수주가 쏠리는 등 비정상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문건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중 상호시장 허용 공사를 분석한 결과 전문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5,005건 중 380건을 수주해 7.6%에 그쳐 종합업체의 진출률이 전문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경제학의 기본이 참여자의 이기심에 따른 자유로운 경쟁으로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만, 밴텀급(61.2kg 이하)이 헤비급(120.2kg 이하)과 ‘같은 링’에 오른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윤학수 회장은 자신 또한 토공사업 전문건설업체의 대표인만큼 ‘상호시장 허용제도’ 시행에 따른 폐해를 몸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해 공염불이 아닌 시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 3년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하느냐에 따라 윤 회장의 공과가 기록될 것이다.

 

 

/윤경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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