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자체장,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자금 활용 가능…국회‧정부 결단 요청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05 [15:33]

6개 지자체장,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자금 활용 가능…국회‧정부 결단 요청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11/05 [15:33]

▲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보전’ 관련 노·사 공동 대시민 홍보행사를 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 핵심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매년 수조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매년 누적돼 총 누적적자는 23조 원에 달하고,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수년 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협의체를 대표해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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