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릉도 붕괴 정비사업… 사업자 선정 두고 뒷말

‘특정공법 심의’… 공법샘플, ‘별도의 설명자료’ 인지 주장 엇갈려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05 [16:06]

[단독] 울릉도 붕괴 정비사업… 사업자 선정 두고 뒷말

‘특정공법 심의’… 공법샘플, ‘별도의 설명자료’ 인지 주장 엇갈려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11/05 [16:06]

심의워원 선정과정 의문… 특정업체 밀어주기?

울릉군, “이의제기 재검토…  순위변동 아니다”

최종 업체 “실적부분은 공평하게 제로로 정당”

 

▲ 울릉군 도동2리 가끼등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대상지  © 매일건설신문


특정공법 심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2리 까끼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발주처인 울릉군은 지난 8월초 유선으로 A사가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했으나 한달 후 공법 중 옹벽부분 1, 2위 순위를 변경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순위변경 사유는 표면적으로 A사가 공법 설명 시 샘플을 심의장소에 소지해 설명한 것을 두고 2위 업체인 B사에서 이의제기했다. ‘특정기술·공법·자재 제안서’ 작성 안내서에 따르면 “심의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설명자료(차트 등) 지참은 허용하지 않는다”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발주처는 공법심위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감점요청을 해 결국 A사는 0.9점 감점을 받아 1위에서 탈락되고 후순위가가 선정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공법에 사용되는 샘플이 과연 제안서에 나오는 별도의 설명자료에 해당하는가라는 해석이다. A사측은 “문제제기 한 샘플은 설명자료에 들어있는 사진 속에 있는 것으로 실제 시공에 사용되는 것을 가지고 갔을 뿐인데 별도의 자료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고 억울해 했다.

 

하지만 울릉군 관계자는 “첨부파일에 대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재검토를 해보니 점수가 바뀐 것은 사실이나 홈페이지에 공고가 최종 결정이기에 순위가 뒤집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30일 공법심의를 할 당시에는 발주처, 심의의원, 상대방까지도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등 묵시적 동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북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는 선정된 전례도 있다는 것이 A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울릉군은 “이의제기가 바로 다음날 들어와서 검토한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기술심의위원은 월권도 도마에 올랐다. 심의위원들은 특정공법이 현장에 맞는지 기술적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발주처에 구체적인 감점까지 제시한 것이다.

 

A사 대표는 “심의위원은 공법이 현장에 적합한 기술이냐 아니냐만 판단하지 감점을 얼마나 주느냐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위원들에게 보내서 검토해보니 감정요인”이라며 “(감점)점수도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심의위원 선정과정도 석연치 않다. A사에 따르면 울릉군 담당과장, B사대표, 심의위원 선정의뢰 받은 교수 등은 모두 같은 대학교 출신이거나 사제지간이라는 것이다.

 

울릉군은 대한토목학회에 심의위원 선정을 의뢰를 했는데 특히 대구지역 교수들에게 의뢰를 했다. 그중에는 의뢰받은 모 교수도 참여했지만 B사 대표와 같은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척해달라는 항의에 결국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다. 이에 대해서 B업체 대표는 “해당 교수는 박사학위지도교수이긴 하지만 심사위원에 선정된 지는 전혀 몰랐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하물며 제안된 특허에 한해서만 실적을 인정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B사가 제안한 기술은 지난해 취득한 특허다. 통상 특허 받은 후 5년 이상이 돼야 시공실적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봐도 실적이 없는 공법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발주처는 제안한 공법과 실적공법의 차이를 알면서도 ‘옹벽시공’한 실적을 모두 포괄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B사는 “공법상에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실적 부분에서 모두 처음에는 A사가 만점을 받았고 우리는 절반을 받았으나 이의제기를 통해 둘 다 실적은 인정받지 못해 공평하게 이뤄졌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A사는 이의제기했으나 발주처인 울릉군은 “제안서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이의신청 대상이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이번 공사는 100억원 규모로 단일공종으로는 국내 최대 금액이다. 울릉도는 2년 전 태풍이 도동항 근처 산이 밀려나 비탈사면이 무너진 바 있다. 

 

▲ 지형도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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