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성공하려면

민간기업 참여 유도하는 ‘메리트’ 있어야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05 [14:39]

[기자수첩]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성공하려면

민간기업 참여 유도하는 ‘메리트’ 있어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11/05 [14:39]

▲ 변완영 기자     ©매일건설신문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가 초기부터 삐걱이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부터 건축공사를 착수해 올해 7월부터는 입주를 해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국토교통부가 주관부서이고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사업으로 부산과 세종에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계획, 조성, 운영·관리 전반에 이르는 민간 참여를 통해 민간의 창의력과 혁신적인 기술을 반영하고, 자본을 활용하려는 것이 당초의도였다.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지자체, 수공, 민간참여 SPC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첨단 인프라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해 스마트시티 사업모델 정립하고 더 나아가 국내외 비즈니스 확산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첫 단추인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한화에너지를 중심으로 ‘더 그랜드 컨소시엄’이 우선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차순위 컨소시엄마저도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관심은 있으나 매력은 없기때문이다.

 

이에 사업주체인 정부는 이번 달에 사전규격공고(검토)에 들어가 연내에는 재입찰 본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스마트도시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그간의 공고를 수정내지는 변경하겠다는 의지다. 

 

민관협력사업인 스마트시티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민간 참여업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간은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결심하게 된다. 수익성이 없는데 투자하라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SPC는 분양가를 결정해서 소기의 목적에 맞는 사업적 이익을 실현하고 정부의 출연금 플러스 분양수익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분양 수익을 얼마로 결정해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에 선뜻 뛰어들기 어렵다.

 

SPC가 어떻게 분양을 하든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한다. 수익이 얼마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수백억 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정부도 재공고에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익사업을 해본 적 없기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판단할지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주택, 상가, 유통단지 등 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안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토지선택권을 민간에게 줘서 이용에 대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le)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 정작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업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이다. KB 등 금융플랫폼, 카카오나 네이버 등 스마트 플랫폼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이들은 별로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비투자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건설사들은 손절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독박을 쓸 수도 있어 신중모드다.

 

정부 기본구상안에는 민간이 계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교통, 에너지, 환경오염, 수자원등 도시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래청사진이 기업들의 구미에도 맞도록 내달 있을 본 공고에 반영되어 계획대로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결론은 정부 지원금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분양 수익에 대한 비용을 일정 정도 확보해줘서 그 수익을 가지고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민간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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