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산자위 국감] “연료비 연동으로 전기료 인상” vs “탈원전 정책이 원인”

전기료 인상 두고 여야 충돌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10/12 [12:59]

[2021 산자위 국감] “연료비 연동으로 전기료 인상” vs “탈원전 정책이 원인”

전기료 인상 두고 여야 충돌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10/12 [12:59]

▲ 문승욱(앞줄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박진규 1차관.            © 사진 = 뉴시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늘었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이 원상회복된 것”이라며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게 “전기요금이 탈원전 청구서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문승욱 장관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장관은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며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후에)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권명호 의원은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2020년 130조4700억원에서 2025년 164조4797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자체 전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등 현 정부 잘못된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가 신재생 확대, 한전공대 등 정치적 목표에 치중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승욱 장관은 “발전 자회사, 한전의 경영상 효율성 높여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투자하고 있고, 우리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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