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동주택 용역입찰자격 완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추진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9/15 [17:12]

내년부터 공동주택 용역입찰자격 완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추진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09/15 [17:12]

실적 인정기간 3→5년으로 늘려

실적평가 만점상한은 10건→5건으로

 

▲ 실적기준이 적용된 공동주택 공사·용역 계약 현황(2020년 기준)                   © 매일건설신문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실적기준이 완화된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줄이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이 담합 요인으로 분석됐다. 입찰참가자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그 실적에 미달된 사업자는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제한경쟁입찰)하고,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평가 항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기술자·장비 등 관리능력이 충분해도 평가점수 미달(적격심사제)로 낙찰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선정지침 상 입찰참가자격과 적격심사기준에 있는 실적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기술면허, 자본금 등은 단기간에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적은 단기간 내 충족이 어려운 요건이고, 실제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은 높은 실적기준 설정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한 후 수월하게 낙찰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된다.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적격심사 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된다.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므로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등의 규모는 총 3조 3,21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은 다수의 소규모 공사 등이 빈번하게 발주되는 시장으로 지역업체간 유착 가능성이 높고 담합 감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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