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9→2개월로 단축된다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발표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15 [11:33]

주택건설 인·허가, 9→2개월로 단축된다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발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9/15 [11:33]

건설과정 지자체와 ‘통합심의’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심의기준 구체화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60㎡로 확대

 

▲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              © 매일건설신문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분양가상한제 심의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국토부가 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주택건설 과정의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각종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다른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또한 국토부는 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으나 건설업계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된다며 반발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론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된다.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방식 등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논란이 많았으나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세부 분양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다듬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서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 것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과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단기간 내 도심 내 소규모 유휴부지 등에 확충돼 주택 수급이 개선되고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의 걸림돌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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