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지적측량’ 완전개방 포석?… LX공사법 논란의 내막

무기한 ‘국회 1인 시위’ 돌입한 공간정보산업협회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11:19]

‘6천억 지적측량’ 완전개방 포석?… LX공사법 논란의 내막

무기한 ‘국회 1인 시위’ 돌입한 공간정보산업협회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09/09 [11:19]

협회 “공간정보 사업 하려면, 지적측량은 내려놔야”

LX공사 “민간 활성화 목적… 공청회로 시시비비 가릴 것”

 

▲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왼쪽)과 김정렬 LX공사 사장(오른쪽)         © 매일건설신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인 가운데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지난 7일부터 법안 저지를 위한 무기한 1인 국회 시위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일반측량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협회가 지적측량사업 민간시장 완전 개방 요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조직적인 집단 반발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LX공사는 ‘특혜 법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업을 직접 수행해 수익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며 국회 공청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LX공사법은 공간정보 3법 중 하나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협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LX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성 법안”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번 LX법안의 논란에 대해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협회의 반발 배경에 대해서는 기존 80~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던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 분리 이관된 데 따라 재정과 역할이 다소 위축된 협회가 이번 LX공사법을 계기로 ‘회원 결집’과 ‘선명성 부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LX공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연간 5000~6000억원 상당의 ‘지적측량 사업’의 완전 민간 개방을 염두에 두고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LX공사는 최근 5년간 지적측량사업으로 연평균 5000억여원 상당의 매출, 500여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김석종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LX공사가 (공간정보 사업을 하겠다면) 6천억원 지적측량사업은 내려놔야한다”고 말했다. 

 

협회의 주축인 일반측량기업들은 지적측량시장의 완전 민간개방을 줄곧 제기해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적측량은 1977년 설립된 LX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전담체계로 운영돼왔지만 2002년 5월 헌법재판소가 지적측량 업무를 LX공사에만 대행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12월 ‘지적측량’ 업무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수치지적) 등과 같은 일부 지역에 한해 민간 측량업자에게도 측량 업무가 개방된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2003년 수치지적 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사업이 민간에 개방된 데 이어 현재 나머지 전 국토의 약 92.8%에 해당하는 도해지적에 대한 측량업무는 LX공사가 전담 수행하고 있다.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를 수학적 좌표(수치)가 아닌 기하학적 그림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 국토 지적면적의 약 92.8%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수치지적) 등의 측량과 달리 도해지적 측량은 ‘불부합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측량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토지경계 등 성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측량성과의 통일성, 일관성 등을 위해 도해지적에 대한 지적측량 업무를 LX공사가 전담하고 있다. 공간정보 단체의 한 관계자는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 기술적 성과가 다르고, 할 때마다 성과가 달라지면 사회적 혼란이 있으니 LX공사가 전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지적측량은 사실상 LX공사 독점사업이라 국민 서비스 향상이 어려울 뿐더러 국민 차원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지적측량사업은 점차 민간개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LX공사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의 조정(인상률 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간정보업체들의 기술투자 없이는 당장 지적측량사업의 완전 민간개방은 요원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간정보 기관의 한 관계자는 “도해지적측량 결과의 오류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하는데 영세 일반측량기업들이 이에 대한 역량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LX공사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논란은 국회 공청회를 통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승 LX공사 부사장은 “민간업체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표준화, 재생산 등의 목적으로 공사가 국토정보플랫폼을 활용·재생산해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운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종 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해왔던 걸 합법으로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면서 “공간정보 3법을 다 정리해야 하고, 국가와 공공기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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