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에 ‘허덕’ 공간정보진흥원… “‘출연금’ 확보 필요”

조오섭 의원,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14:45]

예산 부족에 ‘허덕’ 공간정보진흥원… “‘출연금’ 확보 필요”

조오섭 의원,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09/02 [14:45]

정부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 사업 확대 시도

전만경 원장 “정부 출연으로 역할 확대 기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예산 부족으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흥원 예산의 정부 출연 근거를 담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앞서 2019년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발의했다 회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보완해 두 번째 발의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진흥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정부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 중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민법 상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토부로부터 공간정보산업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공간정보진흥법 상 법정기관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출범 당시 출연기관인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네이버, 카카오, KT의 지원이 끊기면서 사실상 정부위탁사업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업무는 연평균 40여억원 가량으로, 이마저도 위탁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인건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그나마 LX공사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일시적인 지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진흥원의 예산 확대로 ‘공간정보산업 육성’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근거 조항을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에서 ‘사업’으로 확대해 추후 자체 사업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전만경 원장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타 부처의 유사 기관처럼 공간정보산업진흥원도 정부 출연을 통해 기관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의 역할과 관련해 공간정보 분야의 한 교수는 “출연금이 현실적이고 전담기관 지정 사업이 필요하다”면서 “예컨대 진흥원이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정밀도로지도시스템 관리 등 지자체 데이터 관리를 전담하고 스마트국토엑스포도 주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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