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연과 인간이 누리는 ‘생명의 물’, 통합 물 관리로 실현

하천·해양 수질관리도 하천-하구-연안을 함께 고려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04 [19:29]

[기고] 자연과 인간이 누리는 ‘생명의 물’, 통합 물 관리로 실현

하천·해양 수질관리도 하천-하구-연안을 함께 고려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7/04 [19:29]

▲ 이채은 과장  © 매일건설신문

2017년 새 정부가 출범하며 물관리 일원화 조치가 발표되었다. 건설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분리되어 있던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통합 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시대가 열렸다.

 

통합 물관리는 유역에서 수량·수질·수생태계·수해 등에 활용되는 전략들을 통합하여 물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UN은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목표6(물과 위생) 달성을 위해 통합 물관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법적 토대를 마련한 상태이다. 우리도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금년 6월 최초로 2030년까지 적용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통합 물관리 시대에는 홍수 등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물 환경이 조성된다. 과거 홍수조절을 위해 댐과 제방 관리에 집중한 반면, 앞으로는 유역에서 홍수를 분담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함께 고려된다. 천변 저류지·배후습지와 같은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과 도시의 빗물 침투·함양을 높이고 불투수면을 줄이는 저영향 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그리고 오염된 하수를 이동하는 기능뿐 아니라 홍수 때 빗물을 저류하고 조절하는 하수관로 등 그동안 홍수관리에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물관리 기법들을 통합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둘째, 차별 없고 안전한 먹는 물 복지가 향상된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7%로 매우 높다. 그러나 그동안 상수도 관리가 광역(건설교통부)과 지방(환경부)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결과, 중복 투자로 시설 이용률이 60%대에 불과하고, 도시는 좋은 물을 싼 가격에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물을 공급받는 등 물 서비스 격차도 있었다. 최근에는 적수·유충 등 수돗물 사고도 있었다. 앞으로는 상수도 운영을 통합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산간·도서 지역에는 우물․계곡물 대신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보급하는 등 도·농간 서비스 격차가 줄어든다. 적수와 유충 등 수돗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수부터 정수 공급까지 모든 단계를 IT 기술로 감시 제어하는 스마트 상수도 체계도 구축된다.

 

셋째, 기능(수질·수량·수생태계 등)별로, 지역별로 연계되지 않았던 물관리 전략들이 통합된다. 전국에 3만여개가 넘는 하천의 보도 이수뿐 아니라 수질․수생태계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하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해수부로 분리되어 있는 하천·해양 수질관리도 하천-하구-연안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통합 물관리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댐의 수열을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고, 수상 태양광·조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도 물을 활용할 것이다. 수변에 조성하는 수변생태벨트는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기능할 것이다. 

 

금년 6월에 마련된 최초의 통합 물관리 계획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이어 내년 6월에는 4대강 유역별로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통합 물관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생명의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미래를 꿈꿔본다.

 

 

이채은(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정책총괄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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