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주택공급 늘리되 공공성·이익환수 전제돼야”

‘서울기자연합회’ 주관 인터뷰 진행… 서울시 현안 등 다양한 질의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0:17]

김인호 의장 “주택공급 늘리되 공공성·이익환수 전제돼야”

‘서울기자연합회’ 주관 인터뷰 진행… 서울시 현안 등 다양한 질의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6/08 [10:17]

규제완화 등 주택공급↑… 시의회와 논의
코로나대응·민생안정 최우선과제로 삼아
오세훈표 조직개편… 회기 중 진행 아쉬워
전임시장 좋은 정책… 계승하고 보완해야

 

▲ 서울기자연합회 주관 인터뷰에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고 있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10대 후반기 의장  © 매일건설신문


“주택공급이 민간에게만 수익이 돌아가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공급량증대가 공공성과 이익환수가 전제돼야 한다. 오 시장이 오판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도 균형감을 잡아주겠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지난 7일 오후 2시30분 의장 접견실에서 서울기자연합회 소속기자들과 인터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임대주택과 사회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해서 오 시장의 정책기류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의장은 “필요하다면 정책적 변화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의회에 넘어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장은 “10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치분권강화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면서 “공무국회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 개선 등이 담긴 ‘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10대후반기에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안정을 우선과제로 삼아 매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천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민원인 증폭된 가운데 시의회가 260건을 직접 처리했고, 546건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처리토록 유도했다.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김 의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인사가 시의회 회기 중에 진행됐다는 점은 아쉽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임시장 정책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이미 서울에 반영된 시정철학을 감안해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김 의장은 “코로나19방역과 민생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며 “시의회도 현장방문과 재정집행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마을버스의 경우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마을버스 환승손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공론화해 시민들의 동의를 모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김인호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주택공급량 증대에 문제는 없나?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린 것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오 시장이 최근 발표한 규제완화방식의 공급량 증대는 공공성과 이익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행돼야 한다. 규제완화 발표 후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성과 이익환수가 전제돼야 한다. 민간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는 결국 실패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시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와 의회가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회복이다. 지난달 백신접종 현장에 직접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시설 전반과 접종절차를 면밀히 살폈다. 의회는 백신접종 과정과 사후관리, 방역지침 등 최우선과제로 삼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민생안정도 중요하다. 서울시가 최근 의회에 4조 원대 추경안을 제출했다. 가장 큰 비중이 ‘민생회복’ 예산인 만큼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이라, 세부내용을 면밀히 살피겠고 특히 소상공인·취약계층, 청년세대 등의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 시가 제출한 추경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5배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10대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방향은?
전반기는 의회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자치분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했다. 2019년 통과된 ‘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 결의안’에는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 결과, 작년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후반기 의회는 코로나 가운데 시민의 증폭된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회에 총 806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중 260건은 시의회가 직접 처리했다. 나머지 546건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 이관해 세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 2019년 대비 접수건수는 1.7배, 처리건수 자체도 3.3배 증가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 등 시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오 시장이 광화문광장이나 유치원무상급식, 부동산 문제 등 정책행보에 있어서도 독단적이기 보다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민감한 사안은 속도를 조절하며 주변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인사가 시의회 회기 중에 진행됐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조례가 심의·의결되는 회기 중에, 시의원들이 집행부 주요 실·국장과 수차례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데, 회기 중에 인사를 낸 것은 시의회 일정을 존중하지 못 한 게 아닌가 싶다.


아울러 전임 시장 정책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이미 서울에 반영된 시정철학을 감안해 좋은 정책방향은 계승하고 보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의회 입장은?
환승체계 탈퇴까지 주장해왔던 마을버스의 경우, 다행히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마을버스 환승손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적자업체에 매달 4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것이다.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 모두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공감하고 있지만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도록 하겠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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