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34명 구속… 908억 몰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6/04 [10:41]

부동산 투기 34명 구속… 908억 몰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06/04 [10:41]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중 LH 촉발 ‘부동산 투기’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 이중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주요 공직자의 경우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을 수사한 가운데 이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수사 중이다.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공직 관련 투기사범 포함해 총 20명을 구속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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