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영향 미칠까… 변창흠 “공공택지 사업 등 진행 중”

[LH 직원 땅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내역 조사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08:58]

‘2·4 대책’ 영향 미칠까… 변창흠 “공공택지 사업 등 진행 중”

[LH 직원 땅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내역 조사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03/05 [08:58]

47만3000호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차질 전망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인 조사대상을 사실상 한식구인 국토부가 조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가족이 58억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구의 토지 1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 투기를 위해 미리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광명·시흥 땅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이들은 LH 현직 직원 13명과 퇴직자 2명 등 총 15명이다. 이 가운데는 2013년 광명 시흥 사업본부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신도시·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부서에 일하는 직원 3명이 함께 매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 13명 중 3명은 총 7개 필지의 토지 거래에 관여해 5필지씩 땅을 사들였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엄중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변창흠 장관은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를 포함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사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4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부동산 실패’에 대해 사과한 후 나온 ‘특단의 대책’이다. 

 

2.4 대책은 크게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방식과 도심 지역의 밀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나뉘는데, 모두 핵심 집행 담당기관이 LH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목표 47만3000호에 이르는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전적으로 LH의 역할이 크다. LH는 ‘우선입주권’ 등을 사용해 기존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에게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변창흠 장관은 “2·4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투기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택지 개발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의 경우 실 거주 목적 외엔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도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LH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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