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직원 땅투기, 일부 사실로 확인”

4일 대국민 사과, “위법행위 등 확인 시 고소 등 조치”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07:43]

변창흠 “LH 직원 땅투기, 일부 사실로 확인”

4일 대국민 사과, “위법행위 등 확인 시 고소 등 조치”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03/05 [07:43]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에 대해 “직원들의 토지매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엄중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변창흠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식, 손주 등)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며,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지자체의 경우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3기 신도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이번 광명 시흥까지 포함해 총 8개”라며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상황에 따라서 추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장관은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모든 직원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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