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로 ‘수열에너지’ 생산하면 물이용금부담금 면제

4대강 수계법 시행령 및 하천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

김동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08:35]

하천수로 ‘수열에너지’ 생산하면 물이용금부담금 면제

4대강 수계법 시행령 및 하천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03/04 [08:35]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냉·난방을 하는 친환경 에너지다. ©매일건설신문

 

앞으로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된다. 수열에너지는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는 1톤당 170원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천수 사용료도 대폭 감면된 톤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그동안 하천수 사용자는 4대강수계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하천법에 따라서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다. 

 

단 수계법의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도입한다는 당초 목적을 고려해 취수량과 방류량의 변동이 없고, 방류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중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특별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내년 4대강 수계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 대비 약 8% 증액한 전체 1468억원으로 책정됐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상수원 보호 및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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