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물관리 일원화’ 갈 길 멀다”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

김동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0:37]

입법조사처 “‘물관리 일원화’ 갈 길 멀다”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03/03 [10:37]

물관련 상당 부분 환경부로 이관,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준 못 돼”

물분야 법령 정비, 물분쟁 해결 대책, 농림부 등 부처별 협력 강조

 

▲ 내년 1월 국토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사진은 충청북도 증평군 보강천 전경. ©사진=뉴시스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음에도 아직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1월 1일 국토부의 하천관리 업무도 환경부로 넘어오는 만큼 주요 정책 및 입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수행하던 물관리 업무를 한 곳으로 합치는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2018년 6월 국토부가 담당하던 댐·보 운영과 하천관리의 수량(水量)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천관리 업무 역시 환경부로 이관된다.

 

보고서는 물관리 일원화의 가장 큰 성과로 ‘물관리기법법’ 제정을 꼽았다. 2018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를 비롯한 물관리의 기본원칙과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2019년 8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와 함께 그간 논란이 많았던 4대강 보에 대한 일부 처리방안을 결정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다기능보를 해체 및 상시 개방할 것을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동안의 한계점도 분명히 밝혔다. 보고서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효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의 법정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미비해 보이며, 4대강 보 처리방안은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현 단계에서 물관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물 분야 법령 정비, 물분쟁 해소 대책 마련, 부처별 협력 강화 등이다.

 

우선 ‘물관리기본법’ 상의 물관리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관리기본법’ 은 현재 12개 물관리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여름 발생한 홍수피해와 기후변화 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물관리 기본원칙 중에서도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물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물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기본법’과 ‘환경분쟁 조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두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정대상 및 분쟁조정 효과가 상이해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물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부처가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별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행안부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면서 만약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안녕하세요. 동그리 김기자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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