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감점제’ 폐지… 불공정행위엔 철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기술개발 환경 조성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10:25]

‘부정당업자 감점제’ 폐지… 불공정행위엔 철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기술개발 환경 조성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2/26 [10:25]

▲ 대전 정부청사에 있는 조달청 본사  © 매일건설신문


내달 1일부터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이 개정 돼 시행한다. 조달청은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받던 감점을 없애 기술 개발 유인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 운영해,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조달기업이 지정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우수제품 지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관련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제품 계약에서 브로커가 불공정 개입을 할 경우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정에서 제외됨을 규정에 명시했다.  6월 1일부터는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에 대해서 다면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기술 혁신을 하는 조달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누구나 우수조달물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우수조달물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인도란 보통계약 이행능력 심사에서 납품이행능력 부분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조달청에서 낙찰예정자에게 납품이행능력심사에서 감점된 부분을 만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이 신인도 항목으로 가점(최대3점)이나 감점(최대-2점)이 된다.  또한 부정당업자는 계약 포기시, 미자격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참여한 경우 등을 말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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