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김인호 의장, ‘자치경찰제’ 앞두고 서울청장 면담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7:44]

[의회소식]김인호 의장, ‘자치경찰제’ 앞두고 서울청장 면담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2/19 [17:44]



김인호 의장, ‘자치경찰제’ 앞두고 서울청장 면담

김인호 의장은 지난 17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8곳 미준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회서비스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연구원, 120다산콜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8곳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개선방안 토론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1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진단과 질 향상 방안 모색에 대해 발제를 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 경우 시의원, 황옥경 서울신대 교수, 이남정 센터장,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이 토론자로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동의했으며, 다만 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 현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아동이 주체가 돼 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영유아 1인당 면적 확대 등을 함께 검토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김춘례, 북악산 이동식 화장실 설치 현장 방문

김춘례 의원은 지난14일 주민편의시설 점검 차원에서 성북구 북악산로 인근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 현장을 찾았다.산책을 위해 현장 주변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간이화장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고, 김춘례 의원은 빠른 시정을 위해 2021년도 ‘서울시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중 ‘북악산 환경정비’에 편성된 예산 9억 원 중 1억 원을 화장실 교체 사업에 조기 집행하도록 도왔다.

 

김 의원은 현장 방문 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산책길에 흉물처럼 남아있던 화장실을 새롭게 교체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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