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수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상향 필요성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1/02/19 [17:46]

[기고] 특수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상향 필요성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1/02/19 [17:46]

▲ 박광배 연구위원    © 매일건설신문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12월 27일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며, 1995년 7월부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산업별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8년 1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 이후 점차 적용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1998년 3월 5인 이상 사업장, 10월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8년 7월에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었고, 2018년 11월에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분만 2020년 5월 20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입법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리고 2021년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이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건설기계종사자가 포함되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신고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 찬성의 요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존재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근로자성과 전속성의 측면, 그리고 실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용보험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에서 추진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기계를 소유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해도 1인 사업주에 해당한다.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분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전부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종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절반씩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에게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분담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분담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분담비율 상향은 고용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도 그 필요성이 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속성의 측면에서 근로자와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하여 노무제공과 실업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신의 선택에 의해 노무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근로자에 비해 용이할 수 있다. 이런 상대적 차이를 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재원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보완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의 침해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적용되어야만 형평성 문제를 불식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분담비율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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