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돼도 추진 ‘미지수’

변창흠 “법 통과 관계없이 사전타당성 조사 등 진행”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7:25]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돼도 추진 ‘미지수’

변창흠 “법 통과 관계없이 사전타당성 조사 등 진행”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02/19 [17:25]

 

정부·여당, 선거용 지적에도 26일 통과 무난할 듯

국토부·국토위, 부정적… 접근성·경제성·태풍 등 문제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로부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서한을 받고 있다. 박인영(왼쪽부터) 예비후보, 김 원내대표, 김영춘 예비후보, 변성완 예비후보      © 사진 = 뉴시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쟁점이 된 ‘가덕도 신공항’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 내에서 반대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변창흠 장관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정치권에서 원만히 처리되길 기대한다”면서도 “(국회를)통과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난 5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법에서 예비타당성(예타)면제를 강제화했는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변 장관은 “예타가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답변했다. 

 

신공항 건설은 통상적으로 항공수요조사,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고시 ·설계, 실시계획 승인, 발주 단계를 거친다.

 

특별법은 예타조사 면제 등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여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오는 26일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선거를 앞두고 찬성하는 눈치다.

 

또한 김해신공항 관련 김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대해 변 장관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 놓은 상태”라며 “법제처 결과에 따라 추후 특별법에 대해서 판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9일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상태다. 이보다 앞서 위원회는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토부에서는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비현실성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 

 

심지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일부의원들도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토위 소속 한 관계자는 “활주로가 해일, 파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공사가 어렵고, 최근 태풍 진로가 가덕도로 향해 태풍피해가 우려된다”며 “부등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가덕도는 수심, 연약층, 활주로 등 최대 100m 깊이의 매립이 필요하고 성토량도 김해신공항에 비해 8배나 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을 결정한다면 그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반대해온 가덕도 신공항이 아닌 ‘김해신공항안’을 추진해온 자신들의 의견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자기모순)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해공항 백지화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에 특별법이 통과 되더라도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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