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부터 시공·관리까지… 건설 전 단계 PM 도입

국토부,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23:48]

계획부터 시공·관리까지… 건설 전 단계 PM 도입

국토부,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2/17 [23:48]

국토·교통산업→미래혁신산업 전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니터로 보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그동안 시공에 편중된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이라는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해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연내 건설기술진흥법에 PM의 개념을 도입하고, LH·철도공단 사업 등에 시범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형 입찰을 10%까지 확대한다.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한다. 도시·교통·통신 등 여러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직불제 적용 민간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직불제 2.0을 올 11월까지 마련한다. 경력·교육·이력 정보 관리 일원화를 5월까지 마무리한다.

 

또한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6만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6만호) 공급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한다. 이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더불어 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상반기에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기존 택시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한다.

 

이외도 국토교통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또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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