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본격 궤도… 환경부, 상반기 ‘물관리정책실’ 신설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 총괄 컨트롤타워

김동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11:34]

‘통합물관리’ 본격 궤도… 환경부, 상반기 ‘물관리정책실’ 신설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 총괄 컨트롤타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02/10 [11:34]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 제2차관 체계 대해서는 선그어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등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올 상반기 안으로 환경부에 물관리정책실(가칭)이 신설된다. 기존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더욱 실질적인 통합물관리 체제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2차관 체계를 도입해 물관리정책실을 제2차관 밑으로 두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 중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지와 만난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올 상반기 안으로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을 아우르는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물관리정책실은 실장(1급) 자리로 물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은 물통합정책국이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독립적인 3개국으로 구성돼 있던 만큼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 3국은 국임에도 환경부 예산의 절반가량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현재 환경부는 3실·3국·9관·44과(4대강조사평가단 별도정원)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물관리정책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로 한반도에 수해 피해가 컸던 만큼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실을 만들어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풍수해와 관련 기존 수자원정책국 산하 수자원관리과를 하천안전과로 개편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과 명칭에 ‘안전’이라는 단어를 넣은 만큼 재해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간 일부 학계에서 주장했던 환경부 제2차관제는 아직 검토 중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열린 국회물포럼 주관 ‘통합물관리 시대 물관리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변재일 국회의원,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 등은 환경부도 2차관 체계로 가면서 물관리만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8개 중앙부처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6곳만이 복수차관을 두고 있고,  환경부는 1차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물론 2차관제로 환경부가 격상되면 좋겠지만 그 내용은 검토 중인 내용이 아니다”면서 “우선은 올 상반기 물관리정책실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홍수기 전에 신설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수 국장은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하면 지자체는 여전히 물관리 조직이 흩어져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내년 1월 1일에 국토부에서 하천관리업무가 넘어와 본격적인 통합물관리가 시작되는 만큼 이에 발맞춰 지자체 조직 개편도 추진할 것이며, 올해 안에 지자체 개편안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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