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하림,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충돌’

서울시 “무리한 요구…고의지연 아냐” vs 하림 “부당한 행정행위”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7:37]

서울시-하림,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충돌’

서울시 “무리한 요구…고의지연 아냐” vs 하림 “부당한 행정행위”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2/05 [17:37]

▲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들어설 파이시티 조감도  © 매일건설신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하림그룹의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는 하림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림은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하림의 개발 계획이 도시계획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계획을 위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서울시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동 일대 약 300만㎡를 연구개발(R&D)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를 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림은 용적률 800% 및 지하 포함 용적률 1684%, 399m의 높이 70층 등 돌출적인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부지를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한바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장은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하림은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이 잘못된 ‘고의 지연’이라고 반박했다.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인데 도시계획국이 사업에 관여한다는 설명이다.

 

하림관계자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은 법률상 권한 없는 부서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잘못된 법령의 적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서울시 입장을 일축했다.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 선정은 상부기관인 국토부장관이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가계획이 반영된 국책사업이라는 것이다.

 

해당 사업을 시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하림관련 주주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만일에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토부가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여부는 시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며 “하림측과 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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