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1년 건설정책 전망과 비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정립될 건설업계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7:35]

[기고] 2021년 건설정책 전망과 비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정립될 건설업계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1/22 [17:35]

▲ 유병권 원장  © 매일건설신문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을 글로벌 IT기업인 Adobe는 ‘CTRL+Z(입력취소)’, MS Edge는 404(에러코드), Windows는 ‘Delete(삭제)’, Youtube는 ‘Unsubsribe(구독취소)라는 단어로 풍자한 바 있다. 그만큼 2020년은 모두가 어려웠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시기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산업혁명에 비견할 정도로 사회·경제·문화의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의 일상마저 바꾸어 놓았다.


건설산업 역시 언택트, 디지털화에 따라 교육·주거·근무방식이 변화되고 있고, 재난의 상시화 우려로 인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이 등장하는 등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종래의 건설정책·제도, 산업구조, 기술·조직·인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 시작은 2021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올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설산업 역할 재정립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2021년 건설시장, 산업, 노동, 기술 분야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 한해 건설시장은 펜데믹의 부정적 파급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선행지표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선방했다. 건설수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건설투자 역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건설경기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함께 한국형 뉴딜 등으로 공공 및 토목부문 수주는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민간·건축부문 수주는 불확실성이 크다. 선행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성장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1년 건설시장은 민간투자 활성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1년은 건설산업 내 구조변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발표된 정부의 건설업과 엔지니어링 업역 및 업종체계 개편방안은 산업구조 개편의 서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명실상부한 ‘융합과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건축설계 포함)과 시공의 통합, 전기·소방·통신과 건설의 통합 등 더욱 포괄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모듈러 건축 등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산업구조 개편 논의가 202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건설현장 노동이슈는 노무관리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21년에는 향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산재위험과 사고책임 소재 문제가 노사관계 핵심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1년에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기능인력 등급제, 전자카드제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3가지 제도 시행 시 외국인력 불법 고용이 힘들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 외국인력을 통해 해소한 내국인력 부족 현상을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 근로자 부족현상이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기술 부문은 디지털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그 기술을 실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프로세스와 가치사슬에서 첨단 기술 적용과 확산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소기업·연구기관·스타트업간 기술혁신 협력모델 및 플랫폼 구축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은 우리의 기억 속에 지우고 싶었던 2020년과 같은 해가 아니라 건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의 해로서 기억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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