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서울시 SOC예산 어디에 쓰이나 ②

주택건축사업 3조2500여원…청년·신혼 830억↑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17:08]

[기획] 서울시 SOC예산 어디에 쓰이나 ②

주택건축사업 3조2500여원…청년·신혼 830억↑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1/22 [17:08]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빗물유입 확충 등 30%증액

 

▲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 매일건설신문



올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예산은 3조 2488억으로 지난 2017년 대비 1조6886억여원 증가해 108.2% 증감률을 보였다. 사업비는 2조 4653억1400만원으로 2017년 비해 88.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지난해 6620억원에서 올해는 7449억원으로 약 829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1071억4400만원 ▲청년 매입임대 사업 1385억원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54억700만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 762억3800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추가로 8만호 등 사업에 1조6871억(총 20건)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주거본지 분야에서 주거취약 계층 주거복지 강화 명목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활성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378억 증액한 5030억원을 책정했다. 이로써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수 증가를 고려해 수급자 가수는 25만→28만가구로 확대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중위소득 60%이하 주택 거주자의 도배·장판 등 집수리사업으로 900가구를 지원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대출지원 상담 등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분야는 공동체문화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층간소음 예방 대책으로 소음측정기 추가 구매, S-apt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각각 3200만원과 2억16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다만 도시건축조성에  지난해보다 2억원 삭감한 22억원이 사용된다. 이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스토리텔링공모전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민간건축물 안전점검과 보강사업에는 11억원 증액된 25억원이 투입된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 보강 지원대상 30동→60동으로 2배 확대했다.

 

그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추진을 위해서 228억원을 배정해 작년대비 49억원이 증가했다. 조합설립 비용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등에서 증액됐다. 또한 정비사업제도개선에 9억원 증가된 12억이 들어간다.

 

물순환안전국 예산규모는 올해 1조908억6천만원으로 지난 2017년 1조 1,165억 8700만원에서 257억 27백만원으로 2.3%감소했다.

 

주요 감소사업은 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개량 34억 1200만원 감소, 수방대책사업(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예산 28억 600만원 감소 등이다.

 

물순환안전국은 ▲응봉유수지 CSOs저류조 설치 ▲국가하천 유지보수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도림천 정비사업 ▲탄천 산책로조성 및 접근교량 설치가 주요사업이다.

 

또한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빗물 유입시설 확충 및 이설,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사업 등은 30%이상 증액됐다.

 

한편 올해 서울시 건설신규사업은 총 137건 2,867억 5100만원으로 안전총괄실 46억 5800만원(9건), 물순환안전국 2,808억 8200만원(125건), 도기본 시설국은 4억 6300만원(2건)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덕수궁길 보행환경 개선, 쓰레기수송로 인계관련 도로정비,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 공사,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 사업, 공공하수도기술진단,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용역 등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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