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민간공사장…CCTV설치의무화

1만㎡ 미만 공사장 10대 안전 대책…공사장 맞춤 개선· 현장적용 강화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08 [17:35]

중·소형 민간공사장…CCTV설치의무화

1만㎡ 미만 공사장 10대 안전 대책…공사장 맞춤 개선· 현장적용 강화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1/08 [17:35]

▲ 서울시청 본청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가 1만㎡ 미만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전국최초로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이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필수로 하고,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3년 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총 96건 중 74건)가 사각지대인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착공‧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을 통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해체·굴토 등 취약공정 시 의무화하고, 대형 공사장과 동일하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안전관리계획’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한다. 착공 전 시공자·감리자·건축주는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CCTV 관제를 비롯해 서울 전역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 기반 시스템’도 구축‧가동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고 우려가 높은 공정을 인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직접 모니터링해 사고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축공사 인‧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를 통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등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크지만 현재 대형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공사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CCTV 설치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의무화한다. 설치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장이며, 실시간 관제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율을 높인다. 사용승인 시 인허가권자(구청)에게 완료증명서와 개선조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감리의 책임‧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CCTV 관제기능을 담은 IT 기반 ‘민간건축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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