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김정렬 사장은 취임 후 지난 4개월간 어깨가 유독 무겁지 않았을까. 전임 사장과 상임감사의 충돌에서 비롯된 대대적인 감사에 이어 사장 해임사태까지 겪은 조직을 추스르느라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장을 받았지만 사실상 최종 사인은 대통령이 하는 만큼 사장 임명 시 대통령으로부터 ‘LX 개혁 특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LX 감사결과를 보면 김정렬 사장의 ‘LX 개혁 의지’ 실현에는 험로(險路)가 이어질 것 같다. 이번 감사원 기관정기감사에서 LX는 총 11개 분야에서 불합리·부적정 성적을 받았다. 

기자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및 조정 방식 불합리’ 내용이다. 지적측량은 LX의 전통적인 고유 업무이고, 지적측량수수료는 곧 LX의 곳간이기 때문이다. LX는 지적측량수수료를 받아 기관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LX공사의 최근 5년간 지적측량수수료 매출액과 사업비용은 각각 연평균 5,284억 원, 4,782억 원으로, 502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수수료 조정(인상률 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조정할 때 지적측량과 관련 없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행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지원’ 사업비를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LX공사가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지가(地價)가 낮은 농촌지역 토지의 수수료가 높고, 수수료 산정·조정 시 측량기계의 내용연수를 과소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과 관련 없는 공간정보사업비를 수수료 조정 시 반영해 국민의 지적측량수수료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LX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적측량수수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따라서 LX는 지적측량수수료 감소를 대비해 수익사업을 발굴해야하는 상황이다. 주요 재원인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감소는 ‘LX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대한지적공사로 설립된 LX는 지난 2015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사명이 변경됐다. 그러면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가됐는데, 이는 사실상 ‘공간정보사업 시작’의 선언이었다. 그런데 향후 수입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공간정보사업에 투자를 늘릴 여력도 만무할 뿐더러, 공간정보사업을 두고 국토지리정보원과의 관계 설정도 필요할 것이다. 민간기업과의 경쟁도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차관 출신인 김정렬 사장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한 LX 퇴직자는 “예전보다 LX 조직이 많이 갈라진 상태”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LX를 어떤 기관으로 재정립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국토부가 공간정보 컨트롤타워로서 민간과 공공 사이에서 LX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다”고 했다.

김정렬 사장이 앞으로 LX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공간정보 산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조영관 기자